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바로 다음 날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건데요.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어 해당 법안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에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만입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특검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 망신 주기,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 재설치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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