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영장 기각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에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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