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능…최대 6년 단축

안전진단 없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능…최대 6년 단축

[앵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 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공공주택을 14만호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1,1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1989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기며 재건축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이처럼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 제안, 조합 구성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합니다.

신축 빌라 등이 혼재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하도록 규제를 풉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로 낮추고,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은 5~6년, 재개발은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을 끌어올립니다.

올해 안에 1기 신도시 5곳마다 최소 한 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정비사업 착수가능 예상물량을 전국 95만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제가능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섭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신규 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만 호 정도의 신규 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조정을 해서 약 3만 호 정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

정부의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작년 공급량보다 6만 가구 이상 늘어난 14만가구입니다.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천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공공주택 사업 중 민간 참여 사업 비중을 올해 15%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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