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 거부권 요청키로…여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태원법 거부권 요청키로…여야, 저출생 대책 발표

[앵커]

국민의힘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모든 절차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법안 골자인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처리보단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도 봤는데요. 윤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법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새롭게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유족들의 염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법률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438일 만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정의당도 “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유족과 국민에게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정책 경쟁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 대표가 같은 날 직접 저출생 지원책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으로선 총선 ‘1호 공약’인 셈인데요.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저출생 관련 업무를 총괄해 다루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 휴가’, 또 ‘아빠 휴가’로 개명하고, 한 달 유급 ‘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 지급금 제도도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전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저출생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자녀 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부모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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