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분양 모두 줄어…PF 부실 위험도 커져
[뉴스리뷰]
[앵커]
주택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인허가와 착공 지표 등이 지난해 일제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미분양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38만 8천891가구로 전년보다 25.5% 감소했습니다.
주택 인허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만입니다.
아파트 인허가는 34만 2천291호로 20%, 비아파트는 4만 6천600호로 50.5% 줄어 3~4년 후 빌라와 다세대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됩니다.
주택 착공은 20만 9천 351가구로 전년보다 45.5% 줄었고, 준공은 31만 6천 415가구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인 인허가, 동행지표인 착공, 후행지표인 준공까지 동시에 꺾인 것입니다.
미분양 역시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못 찾는 악성미분양도 석 달 연속 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3개월간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전국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PF 부실 우려도 지금 상황에 대한 가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준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총선을 앞둔 데다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와 소형주택 방 개수 완화는 당장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 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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