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쟁점’ 재판 결론 주목…이재용 1심·조국 항소심

[앵커]

지난 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윤관석 의원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번 달에도 법원에서는 주요 재판 선고가 이어집니다.

특히 한 차례 미뤄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 이어 설 연휴 직전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의 조국 전 장관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진기훈 기자가 주요 재판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달 둘째 주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직전,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오는 5일,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같은 날 1심 결과를 받습니다.

이 회장의 1심 선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26일에서 연기된 겁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지난해 11월)> “(검찰 구형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특정 법관 모임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까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실무 책임자격인 임 전 차장의 유무죄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오는 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6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이 사표를 내는 등의 이유로 이번 달 일부 재판부의 교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 구성원이 바뀌는 사건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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