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공판 시작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공판 시작

[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조금 전 시작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후 2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선고가 시작되기 20분 전쯤, 이 회장은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재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띄우고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췄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결과적으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최후 변론에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106차례 진행됐는데요.

따라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온 만큼 1심 결과에 많은 관심 쏠리는데요.

핵심 내용과 쟁점 한 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핵심 쟁점은 2015년에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입니다.

검찰은 당시 양사의 합병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한 후속 작업 기반 마련을 위한 것뿐이었다고 봤습니다.

삼성 경영권의 핵심은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4%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계열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를 합병하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G’를 마련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세 조종과 허위 호재 공표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또한 이 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도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인데요.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삼성은 또다시 사법 리스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합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경영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삼성 #사법리스크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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