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증가세 지속…마약·강력범죄 크게 늘어

[앵커]

지난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마약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했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운전을 하는 이들.

지난달 인천에서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와 운전한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중 초등학생 A군은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입니다.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탓에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 9,6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5년간 총 6만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약범죄의 경우 지난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에 대응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이만 어렸지 범죄의 질은 성인 흉악범죄 못지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논의할 필요가…”

하지만 강력한 처분이 촉법소년 범죄를 근절할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소년원 다녀와서 오히려 더 범죄를 배워오는 경우가 많다…연령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선도해야…”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하면서 의견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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