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재옥 “국회 파행 일상…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

[현장연결] 윤재옥 “국회 파행 일상…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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