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년…시스템 개선에도 갈 길 먼 재난 대응

세월호 참사 10년…시스템 개선에도 갈 길 먼 재난 대응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은 한층 커졌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초기 대응 문제부터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가적 재난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난안전법이 개정됐고, 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4년 5월)>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출범 3년 만에 폐지됐지만, 국가가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인력을 키우고 현장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갖추도록 방침을 세운 것도 변화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전담 인력으로 방재안전직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이나 교육 등 지자체 역량을 개선할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체계는 정비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난은 계속됐습니다.

화재, 해상사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부터는 매해 20건을 넘겼습니다.

달라진 법과 체계에도 여전히 재난안전분야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환경이 문제로 꼽힙니다.

<정종수 /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다시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방재안전직렬이 새로 생겼어요. 문제는 방재안전직렬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공무원 30만여 명 중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0.3% 수준인 791명에 그치는데 낮은 처우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움직여야 하는 지자체도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종수 /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재난 리더십이 지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분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매우 떨어져요. 또 지자체가 아직도 상황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도 많고…관리자가 7시간, 실무자가 14시간 교육받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에 전문성을 키우고 또 현장 대응까지 이어지도록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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