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년 만에 ‘10%의 벽’ 넘어서나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첫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뼈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체계를 튼튼히 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참여정부 이후 10년간 중단되다시피 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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