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3년 유예 논의… 개혁 후퇴 우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 국정원 개혁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31일 서울 서초구 ..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