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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 국정원 개혁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31일 서울 서초구 ..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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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 국정원 개혁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31일 서울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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