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잇단 비판·반격…‘오만한’ 고위법관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며 길게는 30여년간 법대 위에서 유무죄만 선고했던 일부 고위법관이 뒤늦은 ‘국민 걱정’을 하고 나섰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 성과를 내며 고삐를 죄자,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 등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