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방지책?…“실효성 있는 대책 찾기 어렵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가운데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 부분을 놓고, 가맹점주 쪽에서 당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광고·판촉행사 때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제한, 가맹점단체가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화 등은 지..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