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종헌 꼬리자르기’로 박병대 보호하겠다는 건가

사법농단 사건 자체조사 과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재판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으나 묵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박 처장과 임종헌 차장이 ‘의원직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 이를 심아무개 심의관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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