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도 유죄… “헌법질서 정면 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