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용균법 국회 통과 이후 남은 과제 / 김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12월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용균법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당장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균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나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김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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