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용 재판거래 의혹’ 해외 판사 파견절차 잠정중단

대법원이 주유엔(UN)대표부에 법관을 2년간 파견하는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유엔대표부는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징용’ 소송을 미루는 대가로 얻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주유엔대표부에 파견될 예정이었던 정은영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지난 22일 부산지법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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