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정원 개혁’ 지연은 비용이다 / 조경환

조경환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 객원연구위원
청와대의 공직감찰과 그 한계, 민간인 사찰 이슈가 또다시 도마에 올라왔다. 일개 행정요원의 일탈이라는 말도 있고, 국정원 기능의 일부이던 것을 청와대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파생된 풍선효과라는 말도 나온다.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이 그래서 더 깊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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