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 것은 뇌물액수가 14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관련 사건들의 1·2심에서도 뇌물 등 핵심 혐의에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으..
from 한겨레
|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 것은 뇌물액수가 14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관련 사건들의 1·2심에서도 뇌물 등 핵심 혐의에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으..
from 한겨레
작성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