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심사를 서두르자 정의당은 이번 특례법이 은산분리 원칙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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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한겨레
여야,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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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심사를 서두르자 정의당은 이번 특례법이 은산분리 원칙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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