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지국가 설계의 핵심 놓친 국민연금 개편안 / 주은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보장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제도발전위에서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첫째, 재정문제에 골몰하여 정작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보장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는 낮은 가입률과 급여액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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