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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7일 규제완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특구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내용만 살피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지역특구법 개정안 4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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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7일 규제완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특구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내용만 살피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지역특구법 개정안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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