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80만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