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월1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새롭게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강사법’)에 따른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한 법령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이며, 법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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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후속 조처로 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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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월1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새롭게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강사법’)에 따른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한 법령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이며, 법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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