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행 금지’ 시행령에 맡긴다?…여당 정책의총 대안 올려 논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등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재벌은행 허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안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재벌은행 불가’라는 애초 정책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여당 의총장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불렀다. 이를 시행령에 맡길 경우 정권 교체 시 재벌은행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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