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부작용 ‘방어막’ 더 줄이는 여야

여야가 규제완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당이 규제완화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방어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규제샌드박스(규제완화) 5법’에 속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