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8월 16일

  • 정의당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문 대통령 “이중 삼중 안전장치 마련했다”

    16일 열린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시하며 ‘외로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 뒤 내놓은 합의문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 from 한겨레

  • ‘대형병원 몰카사건’ 다시 경찰로…확인 피해자만 10여명

    [앵커]얼마 전 < 뉴스룸 > 에서 ‘대형병원 몰카 사건’을 보도해드렸지요.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과 해당 병원의 노조가 경찰에 고소,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 from JTBC

  • 대체복무 1순위 업무는 ‘지뢰 제거’…한국당 법안 발의

    [앵커]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대체복무 관 from JTBC

  • 문 대통령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 from 한겨레

  • “국회 특활비 폐지” 납작 엎드린다지만…일부는 유지

    [앵커]국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돌아가던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각 당 원내대표의 몫만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모두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from JTBC

  • 끝내 100% 포기는 못한 ‘국회 특활비’

    국회가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대부분을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 준비 기간을 거쳐 특활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안보·통상 목적을 명분으로 국회의장단 몫의 특활비 일부를 남겨둔데다, 정보공개 역시 뒤로 미루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 from 한겨레

  • 불신임 됐지만 ‘내홍’ 불씨 여전…”조계종 혼돈은 지금부터”

    [앵커]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설정 총무원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됐지만 조계종의 내홍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계종의 혼돈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from JTBC

  • 여야정 상설협의체, ‘협치의 문’ 열리나? [더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점심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 from 한겨레

  • 밥 먹이다 수차례 가격…’평가 고득점’ 어린이집의 두 얼굴

    [앵커]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고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모습도 CCTV에 잡혔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90점이 넘는 점수를 준 보건복지부의 평가 방 from JTBC

  • 정부,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 한시 면제…현장선 볼멘소리도

    [앵커]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서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인건비나 재료비는 다락같이 오르니까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그런 취지겠죠. 하지만 영세 자 from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