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사시 32회)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국민 공모(8월21~27일)를 통해 추천을 받았고, 대여섯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김 수석부장판사를 29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티에프(TF) 위원장인 진선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수석부장판사가 .. from 한겨레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사 범위가 기존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임금노동자’로도 확대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2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달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비임금노동자.. from 한겨레

여야가 규제완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당이 규제완화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방어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규제샌드박스(규제완화) 5법’에 속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 from 한겨레

정부가 ‘인간 배아’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규제를 푸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시키긴 했으나, 규제 완화에 따른 생명윤리 훼손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는 29일.. from 한겨레

청와대는 29일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시사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훈련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미 간 이 문제(훈련 재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