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년 0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일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짧은데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빠르고 건실하게 성장해 어느덧 장년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은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을 넘어 예방과 건강증진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보장 범위를 .. from 한겨레

일본 정부가 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처를 발표했다. 경제보복은 과거 양국 관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로, 두 나라 관계를 끝내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과 대립, 갈등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얼마 전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징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일본이 이를 둘러싼 건설적 논.. from 한겨레

지난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전격 만남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직후 두 정상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2~3주 안으로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난 뒤 환한 웃음을 지은 것을 보면 .. from 한겨레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하락을 멈추는 등 다시 꿈틀거리고 있지만 정부 규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 전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 from 한겨레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오사카는 일본 전국시대의 마지막 전투 무대로 무역전쟁의 전장으로 꽤나 어울리는 장소였을지도 모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전을 앞둔 장수의 얼굴로 오사카의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마주 앉았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무역전쟁의 칼을 뽑아 휘둘렀고 중국도 물러서지 않.. from 한겨레

김우재 초파리 유전학자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연차대회가 열린다. 역시나 현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따르는 주제들로 가득하다. 4차 산업혁명은 기본이고, 제조업 업그레이드, 미세먼지/플라스틱 포럼, 좋은 일자리와 스타트업 문제까지, 누가 보면 이게 과학기술인의 잔치인지, 국가정책기조 발표회인지 모를 정도다. .. from 한겨레

이나연 제주 출판사 ‘켈파트프레스’ 대표·미술평론가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전국민의 관심사다. 연일 검색어 상위에 가해자의 이름이 오르고, 사형 청원서에 동참한 국민이 20만명을 넘는다. 이 살인사건은 시체유기와 훼손이라는 범죄의 잔혹성에 더해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살인부터 유기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상력.. from 한겨레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지난 6월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현대차 등 9개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각하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2006년 이후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는 이.. from 한겨레

지난 토요일, 차와 사람들로 붐벼야 할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행의 청와대 만찬을 앞두고, 그가 지나갈 도로가 통제된 것입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높아질 즈음 한 배달업체 오토바이가 정적을 깨며 도로를 단독 질주합니다. 시민들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서일까요?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남·북·미 정상이 ‘평..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