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공수처 공방…“신속히 출범” “위헌 논의부터”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21일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은 위헌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유효·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야당이 그렇게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의 안 하나? 헌법재판소는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야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반대하니까 처벌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전자발찌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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