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3%룰’과 관련해 “경제 3법 후퇴가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최대 3%로 인정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썼다. 민주당 경제3법 테스크포스(TF)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3%룰을 개별로 적용하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부 원안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38JNQ9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