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이동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통신3사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통신3사 ‘패스’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크게 낮췄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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