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막자” 말뿐이었나…잠입수사 도입, 국회서 낮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인 ‘잠입(위장)수사’ 도입이 제안 약 7개월이 지나도록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지침 등 활용 준비를 하고도 입법 미비로 인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이 나온 이후 세부 내용인 ‘잠입수사’ 적용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선제 대응 등 효과를 고려하면서 잠입수사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잠복 근무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위축될 것이며, 불가피한 수사 활동이 적법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다. 잠입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능력 인정 소지도 넓어져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잠입수사 도입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잠입수사 도입 준비는 막바지 단계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절차를 다룬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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