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사법부 아직 살아계시죠?

다음 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 될 것 같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이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월 2일 수요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있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끌어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의 죽음’이 아니라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라고 썼느냐.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심문 후 며칠 내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틀 뒤에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재판부는 당일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를 주목하라물론 윤석열이 복귀해도 추미애는 중징계를 짜낼 게 뻔하다. 하지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추미애의 무리수와 지적 수준은 비난을 면치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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