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퍼줬다간 ‘양극화’ 못 면한다…한은도, IMF도 선별지원 무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선별적 지원이 적절해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비공개로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논의를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이끄는 한은의 수장 이주열 총재가 선별지원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날 비공개로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미 연방준비위원회(연준, Fed)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특히 주가의 급등을 초래해 소수의 고소득 계층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며 “미 연준 의 경우 무차별적인 성격의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계층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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