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백운규 구속영장에 “참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反)기업, 반경제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철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일괄해서 바꾸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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