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람들 집 뺏길 일만 남았네요”…2·4대책 호재냐, 악재냐

“서울 사람들은 이제 집 뺏길 일만 남았네요.” 서울 역세권 등을 공공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이 발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이다. 조합원이 시공사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존 개발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공기업에 토지 등을 일임한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2·4대책이 호재냐, 악재냐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6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난 4일 발표된 2·4대책 관련 글들이 쏟아졌다. 공공개발이 무엇이냐는 단순한 관심의 글에서부터 이게 과연 나에게 호재냐, 악재냐를 회원들 서로 자문을 구하는 글까지 다양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역세권 등 개발 후보지역의 주민들이 토지를 일임하면 공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공공개발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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