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양승태는 재판거래, 김명수는 탄핵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거래 한 건가요?” 한 현직 판사는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래도 상고법원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죠”라며 “이번 탄핵거래는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보은 또는 정권에 충성, 순전히 김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거라 보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이 탄핵당하는 상황, 대법원장이라면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예요”라며 “근데 그거 하겠다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안 받는 건 뭔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으로 보이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6일 게재된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는 추가로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이라고 지적했다. “분노와 실망감에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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