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 도입” 野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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