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50만원…20년만에 중개료 대수술 추진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수술 작업에 나섰다. 최근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과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수수료율 개편과 계약 파기자에 대한 수수료 전액 부담 원칙 등을 담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7월까지는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1984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에 대한 개편 작업은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2015년은 상한 거래금액(매매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미조정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에 전반적인 수수료율 개편이 이뤄진다면 20년만의 대수술이 될 가능성이 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 중개수수료 부담 줄어들 듯 권익위는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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