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재판 조작 시도 다름없어”…김명수 ‘인사 농단’ 논란

“판사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인사권자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1, 2심 법원의 주요 재판부 인사를 두고 현직 부장판사는 9일 이렇게 평가했다. 일선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법관들 “인사농단” 불만 커져 수도권의 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라며 “이거야 말로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는 용어에 가장 부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원장급 고위 법관은 “특정한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사농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재판부 배치와 관련해 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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