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판사 성향 문건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였던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로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다음 날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해당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했다가 되돌려 받는 등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법무부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부가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법무부에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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