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기본소득, ‘갈비 없는 갈비탕’ 대국민 속임수” 맹비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 없는 기본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사회구성원을 나누고 갈라 일부에만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을 비롯한 구성원 다수가 복지확대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만드는 증세에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고 평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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