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제한→인원 제한…설 연휴후 거리두기 개편, 영업 풀릴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불만이 누적된 만큼 영업제한 시설을 줄이는 당근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마친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거리두기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새 거리두기 방안으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 단계+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규제와 보상이 함께 가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격상 기준과 시기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며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운영 제한을 통한 거리두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 5단계→‘생활방역+3단계’ 제시…업종별 제한보다 인원 제한으로 지난 9일 ‘사회적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2YZ0Ou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