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키려다 흉기든 주폭 숨지게 한 70대…法 선택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만큼 확신을 갖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므로…” 지난해 10월15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 A씨(75)와 그의 가족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판사가 읽는 판결문에 귀를 기울이며 선고를 기다렸다. 평범한 인상에 마른 체형인 70대 할아버지의 죄명은 놀랍게도 폭행치사였다. 법없이도 살 것 같은 이 노인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벌어진 날은 2019년 11월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심심풀이로 동네주민 B씨(76) 등과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돈을 잃은 B씨가 격분해 다른 주민과 말다툼을 하더니 흉기를 휘두르며 A씨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집안에 있던 아내의 도움으로 B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힌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112에 신고했다. 자신도 자신이지만 함께 있던 고령의 아내를 지켜야했던 A씨는 약 10분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를 계속해서 눌렀다. 목이 눌린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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