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람에 휩쓸려 실종된 저출산 대책[오늘과 내일/김재영]

“출산하면 대출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초 나경원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은 눈길을 끌 만했다. 현실 가능성 등은 차치하더라도 ‘노이즈 마케팅’으론 충분해 보였다. 대출 탕감이란 파격, 낯선 ‘헝가리식 해법’의 신선함, 거기에 나경원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의 무게감이 더해졌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해결할 묘수를 찾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질 기회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노이즈는 대책이 아닌 나 전 의원에게만 집중됐다. 발언 다음 날 대통령실은 “사견일 뿐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고 일축해버렸다. ‘자기 정치’ ‘새빨간 거짓말’ 등 험한 말도 나왔다. 당 대표 출마의 뜻을 꺾지 않던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 ‘저출산 논쟁’은 사라지고 ‘나경원 사태’만 남았다. ‘헝가리 모델’은 말도 못 꺼낼 만한 내용일까.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미래 아이 대출’이라는 정책을 내놨다. 40세 미만 신혼부부는 최대 1000만 포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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