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증권”… 美서 증권사기로 기소된 ‘테라·루나’ 권도형 [사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지난주 기소했다. 연방 증권법상 사기 혐의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8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권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권 대표는 미 달러화에 1 대 1로 가격을 고정하고, 상호보완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 하락을 막는다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를 발행해 가상화폐 업계의 거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코인 대량 투매가 발생하자 테라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99.99% 폭락했다. 미국 내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자 SEC는 동유럽에 잠적 중인 권 대표의 사법 처리를 서둘러 왔다. 주목되는 건 SEC가 테라·루나를 ‘무기명 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게 증권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법당국은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불확실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힘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GM7uj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