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8월 30일

세실리아 말스트룀 유럽연합(EU)의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만약 미국이 똑같이 한다면 유럽연합도 자동차 관세를 제로로 낮춰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말스트룀 집행위원은 30일 “유럽연합은 미국 역시 똑같이 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준비가 돼 있다. 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자동차 관세를 제로로.. from 한겨레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박탈당한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끝내 구제받지 못했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반한다며 ‘재판취소’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은 문제없다’는 다수.. from 한겨레

“양심 같은 주관적 사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정당한 사유’가 언급된 다른 법들까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질병도 주관적 사유이지만 정당한 사유입니다. 양심도 평가가 문제지, 주관적 사유라고 무조건 배제할 수 있을까요?”(김선수 대법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from 한겨레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데 화가 나 저지른 행위로 촉발된 주민 반발과 국민적 공분이 차주인 50대 여성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은 30일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50대 여성 A씨의 사과문을 대신 읽었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from 한겨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온전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보고서 전문을 보면,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 from 한겨레

헌법재판소는 30일 대법원이 좁혀놓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길을 일부 넓혀줬다. 국가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간첩 혐의를 씌우고도 수십년 은폐했던 국가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 from 한겨레

금요일인 31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50∼100㎜의 비가 내리겠다. 곳에 따라 15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청도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그치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는 이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경상도·제주도 산지에는 30∼80㎜, 서울과 경기 북부..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