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9년 04월 12일

국회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기업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미선 후보자는 12일 “소유 중인 주식 전부를 매각했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애초 이 후보자에게 부정적이었.. from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성을 인정받았지만,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 등 입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재가 개정 시한을 2020년 연말까지로 정했지만 빠른 입법.. from 한겨레

지난달 24일 미국의 구축함과 경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들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인도·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개방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안정을 훼손하는 도발이라는 중국 외교부의 비난이 이.. from 한겨레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보도하는 미래팀의 구본권입니다. 3년 전 알파고 충격은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생존의 화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호들갑을 떠는 대신 이를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디지털 전환’ 과정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범.. from 한겨레